실내마스크 해지 착용의무 전면 해제, 30일 유력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이후 이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지될지 진행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2022년 9월 26일부터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를 나가기 위해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예상 해제일

2023년 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방안 및 시행 시점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 자문 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단계로 낮출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는 명확한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지금으로부터 2주 후를 조정 시점으로 권고했다고 하니 아마도 설 연휴가 끝나는 1월 3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대본은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1월 20일 의무 조정 시점을 결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설 연휴 직전에 발표를 한 것을 감안하면 조정 시점은 빠르면 연휴 직후도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실제 정치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시점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설 직후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지만 결정 이후 시행까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과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중대본은 우선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1단계 방안을 권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① 환자 발생 안정화(일일확진자)   ② 위중증·사망자 감소(전주대비 감소)   ③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중환자 병상)   ④ 고위험군 면역 획득(백신접종률)   →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실내 마스크 헤제 기준 1단계 방안이 권고되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항상 마스크는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시설 및 교통 수단